2014년03월02일 34번
[소비자 관련법]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제도는 사전적 구제 기능을 갖고 있다.
- ③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 관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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